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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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고단291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07-12·1심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신입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됨.
벌금
2016고단2910·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
피고인A는 안전관리자와 측정 장비 없이 직원을 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투입했고, 피고인B는 취급 면허를 빌려줬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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