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62380·수원지방법원·2020-10-22·1심
스웨덴 모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추가 취득지분에 대해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함
—
2012구합29·대구지방법원·2012-11-21·1심
몽골 국적인 원고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식당을 인수한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