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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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51758·서울행정법원·2024-05-23·1심
외국인 어선원이 조업 중 유압모터에 목이 걸려 사망한 후, 유족이 승선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단체협약 효력을 다투며 유족급여·장례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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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747·부산지방법원·2006-05-12·2심
외국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사출기계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아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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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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