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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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2구825·대구고등법원·1994-04-22·2심
원고 조합이 피고(군수)에게 온천공굴착허가 및 증굴허가의 취소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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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1819·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
온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으나 개발계획 승인이 거부되어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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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85·대전지방법원·2007-10-10·1심
충청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참가인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원고 컨소시엄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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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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