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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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6144·울산지방법원·2019-01-10·1심
한국석유공사가 해저 가스운송배관을 이설한 후, 원고가 사업 지분 30%를 양수받아 이설배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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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639·울산지방법원·2019-01-10·1심
원고가 해저 가스전의 유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해저배관을 설치하자, 피고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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