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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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누64157·서울고등법원·2015-03-17·2심
보육교사 휴직 및 대체교사 채용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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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336·대구지방법원·2014-04-04·1심
어린이집 원장이 남편 차량 유류비와 개인 계좌 지출을 어린이집 비용으로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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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391·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
어린이집 원장이 퇴직 교사의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임면보고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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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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