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구3369·대전지방법원·2002-07-31·2심
대전 유성구청장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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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재구합18·제주지방법원·2010-08-18
원고가 택시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운행권을 받아 약 8년간 택시를 운전한 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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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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