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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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14628·서울고등법원·2007-11-22·2심
음주운전 상태에서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함.
무죄
2006구합1898·춘천지방법원·2007-05-10·1심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유족이 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이를 거부하고 면허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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