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나8558·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
원고가 피고에게 고무약품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됨.
—
2009나7280·광주고등법원·2010-03-26·2심
미성년 자녀를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리해 부모와 공동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