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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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구14563·서울고등법원·1994-04-08·2심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후 제조공장 이전과 휴업 신고를 반복하다가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대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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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23·서울고등법원·1985-12-06·2심
약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양약종상허가를 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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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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