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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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나15474·서울고등법원·2006-12-14·2심
간경화증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줄기세포치료제를 사용한 이식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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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8263·서울동부지방법원·2005-12-01·1심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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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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