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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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0나2980·창원지방법원·2000-09-29·2심
소외 회사에 식료품을 공급하고 대금 17,285,621원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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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9829·서울고등법원·1997-07-23·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리점 물품대금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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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594·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적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골프장 회원들이 운영사의 회원 수 증가와 등급 신설로 권익이 침해되었다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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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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