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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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7나6797·인천지방법원·1998-05-21·2심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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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37338·서울남부지방법원·2005-03-24·1심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 후 재산세를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재산세 부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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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539·광주고등법원·2010-03-10·2심적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폐색전술 시술 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시술이 수술이 아니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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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적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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