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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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1심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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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279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18·2심
가족카드 도난 후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서비스 350만원 부정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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