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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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고단3215·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
편의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스마트폰을 설치해 2개월 넘게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함
집유 8월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집유 2년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집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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