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고합298·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
야간에 주거와 가게에 침입해 흉기·스프레이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강간·강제추행한 뒤 금품을 빼앗음
징역 15년
2014고합30·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
의붓딸이 6~11세이던 시절 집 안에서 강제추행과 강간을 반복한 행위
징역 8년
2014고합177·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