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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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고합780·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징역 7년
2012고합519·의정부지방법원·2013-02-12·1심
지적장애를 가진 ****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함
집유 4년 6월
2012고합1351·수원지방법원·2013-03-28·1심
고모부가 양육하던 지적장애 3급의 11~12세 조카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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