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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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노1765·대구지방법원·2013-11-21·2심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벌금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징역 1년 2월
2014고합17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7·1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에 눕혀 3회 강간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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