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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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3심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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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3821·수원지법 성남지원·2002-03-15·1심
전용실시권자가 실시료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권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용신안 사용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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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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