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가합73123·서울지방법원·2003-07-25·1심
원고가 창작한 물고기 집게의 고안과 디자인에 대해 피고가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등록함.
—
98허9079·특허법원·2000-04-21·3심
원고가 자신이 가진 절첩식 방충장 개폐장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