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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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가합27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7·1심
퇴직 후 원고의 제품 특허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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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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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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