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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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84835·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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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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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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