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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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가합271·제주지방법원·1987-08-28·1심
고객 예탁금 2억5690만원을 유용하여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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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985·서울고등법원·1980-07-14·2심
청소차 운전사가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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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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