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고단3928·서울동부지방법원·2025-02-18·1심
맥주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홍보포스터와 SNS에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고 표시·광고함
집유 8월
2023구단608·대구지방법원·2023-07-19·1심
치킨무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변조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 70여 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