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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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7가단1204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0-29·1심
가계수표 도난 후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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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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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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