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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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노1730·대구지방법원·2016-10-28·2심
선장인 피고인 A와 선원인 피고인 B가 약 두 달간 27회에 걸쳐 암컷대게 약 24만 마리를 포획해 유통·판매함
징역 8월
2013고단353·울산지방법원·2013-03-08·1심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판매함
징역 8월
2014고단660·울산지방법원·2014-04-17·1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함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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