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나24701·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
어촌계장인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당연탈퇴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당연탈퇴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