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고단211·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2-07-16·1심
무등록 잠수기어선으로 마을공동어장에서 개조개 200kg을 잠수기어업 방법으로 채취함
집유 10월
97로11·부산지방법원·1997-11-07
피고인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여 잡어 110상자를 불법 포획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