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가합1045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7-17·1심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
2020나24701·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
어촌계장인 원고들이 어업권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감시와 생산작업 관리 등을 수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