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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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나55375·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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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606·제주지방법원·2025-10-14·1심
원고가 OO지역 공유수면에서 카약체험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어촌계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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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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