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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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7로11·부산지방법원·1997-11-07
피고인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여 잡어 110상자를 불법 포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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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369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7·1심
서해5도 어장에서 꽃게잡이를 해온 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가의 단속·외교 의무 해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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