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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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노1299·광주지방법원·1994-08-12·2심
어촌계원이 아닌 피고인이 어촌계의 해태양식장 일부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태양식을 함
무죄
2015나1764·광주고등법원·2016-06-03·2심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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