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6018·제주지방법원·2024-11-05·1심
어촌계가 기존 어촌계와 겹치는 수면에 마을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중복 면허 불가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고, 기존 면허처분의 무효확인과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함
—
94가합3748·인천지방법원·1995-07-18·1심
OO지역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어업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