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3748인천지방법원 1심1995-07-18 선고검수완료
OO지역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어업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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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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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4가합3748 민사 사건(1995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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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대 간사지 매립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다.
- 피해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수산물을 포획 및 채취해 온 어민들이었다.
- 피고는 사전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어장은 어패류 등이 모두 폐사하여 기능을 상실했다.
- 피해자들은 관행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또한, 예비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관행어업권이 매립공사로 인해 침해당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거에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이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 이후에도 독립된 권리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관행어업권은 더 이상 독립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법률에 근거하여 인정되던 이른바 관행어업권은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독립된 권리로 인정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 따라서 관행어업권자는 신고어업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관행어업권은 신고어업자의 권리보다 우월한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예비적 청구로 제기된 손실보상 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민사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
- 그러므로 피고가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과거의 관행어업권은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독립된 권리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상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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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하에서의 이른바 ‘관행어업권’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9,068,0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6.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들의 어업형태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 경위 갑 제1호증의 1내지 60호증(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2호증(인증서), 갑 제3호증(어장도면), 갑 제4호증(관행입어확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4(어업신고필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보상계획공고 및 홍보안내문), 을 제8호증의 1 내지 3(각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감정결과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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