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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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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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행13·서울고등법원·1960-09-07
원고가 소외 1을 대신해 정치망어업을 경영하다가 피고가 소외 1에게 재면허를 하자 면허취소와 우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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