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원고가 인천 소재 골프장을 매수한 뒤 임광개발에 운영을 맡겼다.

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음.

OO은행이 기존 지점 건물을 증축한 뒤 본점 부서를 이전하여 사용하자, 관할 구청이 이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한 뒤, 피고가 골프연습장 내 사무실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해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낸 뒤 건축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매각함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3년 안에 착공하지 않고 매각한 법인

아파트형공장 내 공장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본점 부분에 대해 취득세 및 중과세 처분을 받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건물을 새로 지어 같은 권역 내 다른 곳으로 본점을 이전함.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상태에서 수도권 내 부동산을 취득함

법인이 대도시 내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