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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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누72920·서울고등법원·2018-04-13·2심
원고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송전탑 설치 부지로 수용하고 선하부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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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5406·대전지방법원·2016-04-28·1심
산업단지 내 토지에 변전소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했으나, 관청이 송전선로 지중화 미이행과 주민 갈등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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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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