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법 제1조

약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양약종상허가를 취소한 사건

참가인이 먼저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자 소원을 제기했고, 이후 원고들의 어업면허가 취소됨.

귀농자가 농지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돌려받은 농지에 대해, 도지사가 소원재결을 통해 이를 취소한 것의 적법성 여부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