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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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3구35·광주고등법원·1974-04-19·2심
원고가 군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유족연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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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행5·대구고등법원·1955-06-17
귀속재산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피고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새 계약을 체결한 뒤, 관재청장이 소청을 소원으로 바꿔 재결해 원고들과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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