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 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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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고단4302·울산지방법원·2020-05-14·1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징역 1년 6월
2019고단2883·울산지방법원·2020-04-23·1심
인터넷에 없는 물건을 파는 것처럼 올려 돈을 받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행위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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