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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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구18076·서울고등법원·1991-05-30·2심
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새 주택을 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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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387·대구고등법원·1986-06-20·2심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 분양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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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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