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원고가 다가구주택 7채를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 주택 2채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함

원고가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새 주택을 신축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채 기존 주택을 양도함.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한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 함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을 갖게 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원고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봐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