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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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358·대구고등법원·1985-05-01·2심
변호사·변리사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가 장부 미비를 이유로 수입을 추계하고 누락 소득을 추가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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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77·대구고등법원·1983-12-27·2심
원고가 명의를 빌려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고 분양소득 신고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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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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