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구722·대구고등법원·1991-07-24·2심
명의신탁 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1986년도 융자금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함.
—
90구7755·서울고등법원·1990-12-27·2심
부동산매매업자가 1985년 발생한 결손금을 1987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다툼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