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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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나1975·서울고등법원·1984-11-09·2심
원고 회사가 1976년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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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28·대구고등법원·1983-06-14·2심
원고 회사가 법인세 조사결정에 따른 상여처분 및 원천징수세액 납세고지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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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29·광주고등법원·1982-04-13·2심
원고 회사의 전 대표사원이 직원 급여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장부상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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