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누6252·서울고등법원·2007-09-13·2심
정리회사 관리인이 120억 원 횡령에 대한 세금 취소 청구
—
2001누6823·서울고등법원·2002-01-11·2심
OO회사가 지출한 계약추진비를 세무당국이 대표이사 상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009누9620·서울고등법원·2009-10-06·2심
원고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