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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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8구합13019·서울행정법원·2009-02-06·1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132억 원의 성공보수금과 약 50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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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9555·서울행정법원·2021-03-26·1심
해외 법인 대표이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2억 원을 국내 가족 계좌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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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7520·서울행정법원·2023-02-14·1심
통신회사가 주○○군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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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72583·서울고등법원·2022-07-14·2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이 거주한 사람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자신은 인도네시아 거주자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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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36239·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
OO회사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통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세무서의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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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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