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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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48068·서울고등법원·2020-09-25·2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2006년 2월 28일에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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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9286·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
골프회원권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납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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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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