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13848·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
2012구단17349·서울행정법원·2013-04-17·1심
1988년 취득한 도로를 1996년 대지로 지목 변경 후 인근 토지와 합병하여 2010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인접 토지 공시지가로 환산 신고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