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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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누2422·대전고등법원·2007-02-08·2심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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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604·수원지방법원·2007-12-05·1심
망인이 소외 회사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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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24135·부산지방법원·2021-08-19·1심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조성한 후 관광시설용지 등을 민간회사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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